국민연금 최초시행년도 도입시기 개시년도 도입년도 시작년도

국민연금 최초시행년도 도입시기 개시년도 도입년도 시작년도

 

오늘은 국민연금 도입시기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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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개시년도

 

국민연금 도입년도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

 

1. 도입준비 단계
2. 도입 및 실시 단계
3. 확대 단계

 

각 구분별 상세 내용을 공유 드리겠습니다.

 

 

국민연금 최초시행년도 - 도입준비 단계

 

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 및 공포되었습니다. 그러나 경제불황으로 인해 1974년 1월부터 시행되기로 했었던 국민연금 제도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.

 

 

국민연금 최초시행년도 - 도입 및 실시 단계

 

그 후 1986년도부터 국민복지연금 제도를 수정 및 보완해 1988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
 

 

국민연금 최초시행년도 - 확대 단계

 

1988년 1월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에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를 우선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. 그 후 다음의 단계를 거쳐 전국민에게 적용되었습니다.

 

연도	상세
1992년	상시근로자 5~9명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
1995년	농어촌지역
	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및 사용자
1999년	도시지역
2003년	5인 미만 영세사업장, 근로자 1인 이상 법인, 전문직종 사업장